토지사용승낙서 양식 다운로드

건축물 신축이나 진입도로 확보, 임시 시설 설치 등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타인의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토지사용승낙서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도 해당 토지를 일정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동의를 문서로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의미와 활용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일정 조건하에 토지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공식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부지가 외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인 경우,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인접 토지를 통과하는 진입로 사용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행정기관은 “타인 소유 토지를 특정 목적에 맞게 사용해도 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양식 받는 방법

 

토지사용승낙서는 법적 표준 양식은 없지만, 기본 틀을 제공하는 자료는 아래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자체 홈페이지: 강릉시청, 괴산군청 등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한글(hwp) 파일 제공
2. 서식 전문 사이트: 예스폼, 해피캠퍼스 등에서 회원가입 없이 다운로드 가능
3. 실무 블로그 및 커뮤니티: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토지사용승낙서(1) (1).hwp

0.01MB

 

 

 

토지사용승낙서(2) (1).hwp

0.03MB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승낙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사자 정보: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토지 정보: 소재지, 지번, 지목, 총 면적 및 사용 면적
• 사용 목적과 기간: 건축, 도로, 임시 시설 등 구체적 용도와 사용 기간
• 사용 조건 및 특약: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상복구 조건, 계약 해지 시 조항
• 서명·날인: 양 당사자의 직접 서명과 인감 날인, 필요 시 인감증명서 첨부

 

작성 시 유의 사항

• 공동 소유 토지는 모든 소유자의 동의 필요
• 토지 경계와 사용 범위를 도면으로 명확히 표시
• 계약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사용 종료 후 철거와 복구 관련 사항 반드시 포함

토지사용승낙서는 인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작성 전 사용 목적, 기간, 특약, 날인 및 첨부 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