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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제공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취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후 구직급여 신청방법과 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니 필요하신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업 상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영리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당한 이직 사유 (수급 자격 제한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근로 조건 악화: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근로 조건이 낮아지거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법정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 사업장 휴업: 휴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차별 대우: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 성희롱 및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 도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통근 어려움: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사업장 이전, 전근 등).
- 가족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지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안전 위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건강 문제: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및 육아: 임신, 출산,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으면 이직이 인정됩니다.
- 법령 위반 사업: 사업 내용이 법령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었을 경우.
- 정년 도래: 정년 도래나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이 외에도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상황이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에서 구체적은 구직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내가 받을수 있는 지금액과 모의계산기로 바로 예상해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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