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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수급자의 생계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계 급여 자격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원됩니다.
기초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는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위의 조건에 해당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일부 특정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계급여의 예외 사항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지만 조건부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건부수급자로 인정됩니다.
기초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은 기본적인 계산 공식을 따릅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며,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및 선정기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2,228,45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생계급여 선정및 급여기준(중위소득의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단위: 원)
-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기초생계급여액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계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4인 기준 월간 급여액이 11만 8천 원(183만 4천 원->195만 2천 원), 연간 급여액은 141만 원(2200만 원-> 2341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부양 의무자가 없는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생계급여의 신청과 수급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